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장애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틱 장애 등 투렛장애 등도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재가 및 공포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범위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장애의 세부 인정기준은 마비사시 또는 제한 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업터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발췌: 2021.04.06. 이슬기 에이블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