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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65세’라는 이유만으로.. 불안에 떠는 장애인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9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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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까지이다. 그렇다면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65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만65세가 되면,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심사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될 경우, 활동지원 신규 신청자로 다시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고 활동지원 수급자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게 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즉시 활동지원 수급은 중단되고 장기요양만을 받게 되는데, 노인장기요양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아도 하루 최대4시간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그 이상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 만65세 연령제한 및 장기요양 전환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들은 강하게 제도개선을 호소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니, 노인장기요양 수급심사를 받기 전, 만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의 경우 센터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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