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에 앉아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의 불법 운전연수 시장을 조종해 온 당신들.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텔레그램 연락방으로 강사를 관리하며, 블로그를 수십 개씩 포섭해
검색 결과를 독점하듯 장악해 온 당신들의 구조를 이제 세상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시장이 단속의 사각지대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적발되어도 바지사장만 교체하면 그만이었고, 강사 명단과 텔레그램방만 넘기면
다음 날부터 다시 영업이 가능했으니까요.
체험단 모집 사이트에서 버젓이 자사를 홍보하고, 불법 키워드를 "언더 키워드"라 부르며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운전연수뿐 아니라 불법 일수대출, 카드깡, 코인 레퍼럴까지
탈세 전용 사업을 동시에 돌려 온 당신들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 (개정)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이제는 광고 행위만으로도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교육 행위를 직접 적발해야 했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남긴 블로그 게시물 하나, 구글 광고 하나, 당근마켓 구인글 하나가
곧 범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것은 삭제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메인 등록 정보는 추적됩니다.
WHOIS 조회를 통해 사이트 등록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가 드러나며,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로 숨겨 두었다 해도 수사기관의 요청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당신들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은 오히려 추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오래 운영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디지털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현금으로 수금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며 축적한 자본.
그것은 탈세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의 경우 형이 가중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탈세 제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리고 제보로 인해 세금이 추징되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당신들의 돈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섯 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 교통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국세청 탈세 제보
홈택스 또는 126 전화
그동안 당신들로 인해 피해를 입어 온 정식 자동차운전면허 학원들,
실내운전연습장 관계자들, 부당한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들이
이제 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멈추거나
지금이라도 불법 영업을 중단하고
자진 시정하는 길
법이 멈추게 하거나
형사처벌, 세금 추징, 민사 손해배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길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 대가가 훨씬 클 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