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검토

고용노동부가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총련은 ‘장애인당사자 및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합리한 환경의 개선을 이슈화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개발해 실질적 제도권 정책으로서의 반영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2018년 장애인 권익지원단 회의’를 진행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출·퇴근 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권익지원단에서 지적되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욕 고취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중증장애인에 대해 교통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으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사업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발췌: 2018. 11. 19 이슬기 에이블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