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시책 ]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수당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ㆍ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ㆍ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38,099원 이하
- 2인：1,086,492원 이하
- 3인：1,405,542원 이하
- 4인：1,724,592원 이하
- 5인：2,043,640원 이하
- 6인：2,362,690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천원(학기당, 연2회)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지원내용
< 품목 >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과진동시계：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워커,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8)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8)-1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8)-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ㆍ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8)-3. 산출 보험료 경감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 이하이어야 함.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비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ㆍ도당 1개소(16개 지역)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 문의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 신청기관 >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지원대상
-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지원내용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14)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비고
-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16)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 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1) 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 (75세-상속 당시 나이)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통관시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인~199인 2007년부터
※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비고
- 노동부소관
26)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이양 사업
27)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비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28)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생활시설 입소 보호 >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비고
- 시ㆍ군ㆍ구에 신청
29)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 지원
지원대상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3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비고
- 시ㆍ군ㆍ구에 상담
31) 재활병ㆍ의원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32)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ㆍ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비고
-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50-0114
33) 수화통역 센터 운영
지원대상
- 청각ㆍ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 공서ㆍ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비고
- 해당지역 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871-4857
34)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비고
-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35)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비고
- 해당지역 공동생활가정에 이용신청
36)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비고
-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ㆍ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37)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비고
-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38)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 협회)
- 사업내용
＊ 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비고
- 인터넷서비스 www.free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835-6456
39)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ㆍ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비고
-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40)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지원대상
- 등록 지적장애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비고
-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 (02-5923~4)
41)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지원대상
-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포함)
지원내용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비고
- 시ㆍ도지사 운영
4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4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ㆍ도 협회
지원내용(주요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ㆍ기술적 지원
-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4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비고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45)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ㆍ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6)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비고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47)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4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이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 신청
4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50)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5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52)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53)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5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읍ㆍ면ㆍ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55)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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